법령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7. 23. 선고 89다카1275 판결
[손해배상][집39(3)민,206;공1991.9.15.(904),2211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1990년
2. 서울고법 1990. 5. 9. 선고 89구7391 제5특별부판결 : 파기환송
[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512]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1989년
3. 서울민사지법 1989. 1. 12. 선고 88가합2897 제13부판결 : 항소
[손해배상(기)][하집1989(1),100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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